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4-3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4-30
의료·건강
이개호|더불어민주당
의료·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재활치료#물리치료사#노인돌봄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재활치료가 필요한 환자와 노인 요양 서비스를 받는 어르신들이 영향을 받아요.
재활치료가 필요한 환자와 노인 요양 서비스를 받는 어르신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재활서비스 제공자가 법에 명시되지 않았는데, 앞으로는 물리치료사·작업치료사가 공식 인력으로 명시돼요.
현재는 재활서비스 제공자가 법에 명시되지 않았는데, 앞으로는 물리치료사·작업치료사가 공식 인력으로 명시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법적 근거가 생기면 재활치료를 더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어요.
법적 근거가 생기면 재활치료를 더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028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