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4-30
2
본회의 심의
2025-05-01
3
정부이송
2025-05-09
4
공포
2025-05-20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4-30
주택·임대
국토교통위원장
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국토교통위원장)
#전세사기#세입자 보호#임대차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전세사기를 당했거나 당할 위기에 처한 세입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전세사기를 당했거나 당할 위기에 처한 세입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이 보호법이 2025년 5월에 끝날 예정인데, 앞으로는 2년 더 연장돼서 2027년까지 피해자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.
현재는 이 보호법이 2025년 5월에 끝날 예정인데, 앞으로는 2년 더 연장돼서 2027년까지 피해자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아직 전세사기 피해 신청이 줄지 않고 있어서, 법이 끊기면 새 피해자들이 아무 도움도 못 받을 수 있어요.
아직 전세사기 피해 신청이 줄지 않고 있어서, 법이 끊기면 새 피해자들이 아무 도움도 못 받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2025년 5월 이전 계약자만 보호 대상이라, 그 이후 피해자는 이 법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해요.
2025년 5월 이전 계약자만 보호 대상이라, 그 이후 피해자는 이 법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028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