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5-0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5-01
정보통신·개인정보
이정문|더불어민주당
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#개인정보 유출#모니터링 의무#2차 피해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기업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국민이 영향받아요.
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기업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국민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유출 후 기업이 방치해도 됐는데, 앞으로는 불법거래 사이트 모니터링이 의무예요.
현재는 유출 후 기업이 방치해도 됐는데, 앞으로는 불법거래 사이트 모니터링이 의무예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내 정보가 유출되면 기업이 2차 피해 확산까지 직접 막아야 해서 더 안전해져요.
내 정보가 유출되면 기업이 2차 피해 확산까지 직접 막아야 해서 더 안전해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모니터링 의무 비용이 중소기업에 과중해 서비스 축소나 비용 전가로 이어질 수 있어요.
모니터링 의무 비용이 중소기업에 과중해 서비스 축소나 비용 전가로 이어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029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