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5-01
2
위원회 심사
2025-09-25
3
대안반영폐기
2025-11-13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5-01
산업·기업
권칠승|더불어민주당
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
#중소기업협동조합#임원 처벌#벌금 상향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중소기업협동조합 임원들이 영향을 받아요.
중소기업협동조합 임원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조합 돈을 불법으로 빌려주거나 투기에 쓴 임원에게 물리는 벌금 상한이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올라가요.
조합 돈을 불법으로 빌려주거나 투기에 쓴 임원에게 물리는 벌금 상한이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올라가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조합원들의 공동 자산을 임원이 멋대로 쓸 때 더 강한 처벌로 피해를 예방할 수 있어요.
조합원들의 공동 자산을 임원이 멋대로 쓸 때 더 강한 처벌로 피해를 예방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벌금 인상만으로는 억제 효과가 제한적이라 실제 불법 행위를 막기엔 부족할 수 있어요.
벌금 인상만으로는 억제 효과가 제한적이라 실제 불법 행위를 막기엔 부족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029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