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5-0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5-01
법무·사법
권칠승|더불어민주당
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
#변리사#특허소송#지식재산권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특허 침해를 당한 발명가, 스타트업, 중소기업이 영향을 받아요.
특허 침해를 당한 발명가, 스타트업, 중소기업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특허 민사소송에 변호사만 대리할 수 있는데, 앞으로는 법원 허가를 받은 변리사도 대리할 수 있어요.
현재는 특허 민사소송에 변호사만 대리할 수 있는데, 앞으로는 법원 허가를 받은 변리사도 대리할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특허 기술을 잘 아는 변리사를 직접 소송 대리인으로 쓸 수 있어 비용 부담이 줄어들 수 있어요.
특허 기술을 잘 아는 변리사를 직접 소송 대리인으로 쓸 수 있어 비용 부담이 줄어들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법률 실무 경험이 부족한 변리사가 소송을 맡으면 의뢰인에게 불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어요.
법률 실무 경험이 부족한 변리사가 소송을 맡으면 의뢰인에게 불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029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