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5-0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5-01
주택·임대
정준호|더불어민주당
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#공동주택#무단광고물#관리사무소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아파트 입주민과 관리사무소 직원이 영향을 받아요.
아파트 입주민과 관리사무소 직원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무단 광고물을 떼면 재물손괴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데, 앞으로는 관리사무소가 합법적으로 철거할 수 있어요.
현재는 무단 광고물을 떼면 재물손괴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데, 앞으로는 관리사무소가 합법적으로 철거할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아파트 복도나 엘리베이터에 허락 없이 붙은 광고물을 더 빠르고 안전하게 정리할 수 있어요.
아파트 복도나 엘리베이터에 허락 없이 붙은 광고물을 더 빠르고 안전하게 정리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관리사무소가 권한을 남용해 정당한 주민 공지나 게시물까지 임의로 떼어낼 수 있어요.
관리사무소가 권한을 남용해 정당한 주민 공지나 게시물까지 임의로 떼어낼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029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