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5-0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5-01
고용·노동
백선희|조국혁신당
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#고용보험#고령자#실업급여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65세 이후 새로 취업하거나 일을 시작한 고령 근로자가 영향을 받아요.
65세 이후 새로 취업하거나 일을 시작한 고령 근로자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65세 이후 취업하면 고용보험에 못 드는데, 앞으로는 70세까지 가입할 수 있어요.
현재는 65세 이후 취업하면 고용보험에 못 드는데, 앞으로는 70세까지 가입할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일자리를 잃었을 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서 생활비 걱정을 조금 덜 수 있어요.
일자리를 잃었을 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서 생활비 걱정을 조금 덜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정부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는 여전히 제외돼서 가장 취약한 고령층은 혜택을 못 받아요.
정부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는 여전히 제외돼서 가장 취약한 고령층은 혜택을 못 받아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030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