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5-0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5-01
환경·에너지
엄태영|국민의힘
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일회용품#과태료 면제#카페·음식점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카페·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장님들이 영향을 받아요.
카페·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장님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고지 여부와 관계없이 사장님이 과태료를 내야 하는데, 앞으로는 손님에게 미리 안내했다면 면제돼요.
현재는 고지 여부와 관계없이 사장님이 과태료를 내야 하는데, 앞으로는 손님에게 미리 안내했다면 면제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키오스크로 충분히 안내했는데도 손님이 일회용 컵을 쓰면 억울하게 벌금을 내던 문제가 해결돼요.
키오스크로 충분히 안내했는데도 손님이 일회용 컵을 쓰면 억울하게 벌금을 내던 문제가 해결돼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사장님이 형식적 고지만 해두고 실제 단속을 안 하면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이 오히려 늘어날 수 있어요.
사장님이 형식적 고지만 해두고 실제 단속을 안 하면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이 오히려 늘어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030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