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5-0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5-01
재난·안전
권칠승|더불어민주당
광산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
#광산안전#과태료 인상#산업재해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광산에서 일하는 근로자와 광업권을 가진 광산 운영자가 영향을 받아요.
광산에서 일하는 근로자와 광업권을 가진 광산 운영자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안전 점검이 느슨하고 과태료가 200만 원이었는데, 앞으로는 정기 안전검사가 의무화되고 과태료가 1,500만 원으로 올라가요.
현재는 안전 점검이 느슨하고 과태료가 200만 원이었는데, 앞으로는 정기 안전검사가 의무화되고 과태료가 1,500만 원으로 올라가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10년간 광산 사고로 59명이 숨졌는데, 감독관 수를 늘리고 처벌을 강화해서 사고를 줄일 수 있어요.
10년간 광산 사고로 59명이 숨졌는데, 감독관 수를 늘리고 처벌을 강화해서 사고를 줄일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감독관 수 확대에 예산이 충분히 뒷받침되지 않으면 법만 만들어지고 현장은 그대로일 수 있어요.
감독관 수 확대에 예산이 충분히 뒷받침되지 않으면 법만 만들어지고 현장은 그대로일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03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