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5-01
2
위원회 심사
2025-09-25
3
대안반영폐기
2025-11-13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5-01
산업·기업
권칠승|더불어민주당
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수탁위탁거래#불공정거래#제척기간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대기업에 납품하거나 하청을 받는 중소기업 사업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대기업에 납품하거나 하청을 받는 중소기업 사업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불공정 거래를 언제든지 조사할 수 있는데, 앞으로는 거래 종료 후 3년이 지나면 조사·시정명령이 안 돼요.
현재는 불공정 거래를 언제든지 조사할 수 있는데, 앞으로는 거래 종료 후 3년이 지나면 조사·시정명령이 안 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피해를 뒤늦게 발견한 중소기업은 3년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구제받기 어려워져요.
피해를 뒤늦게 발견한 중소기업은 3년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구제받기 어려워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대기업이 3년만 버티면 불공정 행위를 해도 법적 제재를 피할 수 있어요.
대기업이 3년만 버티면 불공정 행위를 해도 법적 제재를 피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030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