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5-0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5-01
여성·가족·아동
안태준|더불어민주당
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#장애아동#무장애놀이터#통합놀이시설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장애아동과 그 부모, 그리고 함께 노는 비장애 아이들이 영향을 받아요.
장애아동과 그 부모, 그리고 함께 노는 비장애 아이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장애아동용 놀이시설 설치 의무가 없는데, 앞으로는 국가·지자체가 무장애 통합놀이터를 만들어야 해요.
현재는 장애아동용 놀이시설 설치 의무가 없는데, 앞으로는 국가·지자체가 무장애 통합놀이터를 만들어야 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장애 아이도 동네 놀이터에서 또래 친구들과 함께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생겨요.
장애 아이도 동네 놀이터에서 또래 친구들과 함께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생겨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설치 의무만 명시돼 예산·기준이 불분명하면 형식적인 시설만 생길 수 있어요.
설치 의무만 명시돼 예산·기준이 불분명하면 형식적인 시설만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031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