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5-0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5-01
문화·체육·관광
민형배|더불어민주당
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청소년 게임#본인인증 면제#전체이용가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본인 명의 휴대폰이 없는 청소년이 영향을 받아요.
본인 명의 휴대폰이 없는 청소년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지금은 전체이용가 게임도 부모 동의와 본인인증이 필요한데, 앞으로는 그냥 가입할 수 있어요.
지금은 전체이용가 게임도 부모 동의와 본인인증이 필요한데, 앞으로는 그냥 가입할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초등학생도 부모 허락 없이 무료 PC 게임에 바로 가입할 수 있어요.
초등학생도 부모 허락 없이 무료 PC 게임에 바로 가입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가입 문턱이 낮아지면 자녀의 게임 이용을 부모가 파악하기 어려워질 수 있어요.
가입 문턱이 낮아지면 자녀의 게임 이용을 부모가 파악하기 어려워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031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