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5-0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5-01
고용·노동
윤준병|더불어민주당
돌봄노동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
#돌봄노동자#근로조건#고용안정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요양보호사·아이돌보미 등 돌봄 일을 하는 노동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요양보호사·아이돌보미 등 돌봄 일을 하는 노동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근로계약·임금·휴가 기준이 없었는데, 앞으로는 적정임금·유급휴가·안전 보호가 법으로 보장돼요.
현재는 근로계약·임금·휴가 기준이 없었는데, 앞으로는 적정임금·유급휴가·안전 보호가 법으로 보장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돌봄 서비스 질이 높아져서 어르신이나 아이를 맡기는 가족들도 더 안심할 수 있어요.
돌봄 서비스 질이 높아져서 어르신이나 아이를 맡기는 가족들도 더 안심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사업자 비용 부담이 커져서 돌봄 서비스 이용료가 올라갈 수 있어요.
사업자 비용 부담이 커져서 돌봄 서비스 이용료가 올라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03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