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5-0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5-01
행정·지방자치
황운하|조국혁신당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#국회이전#세종시#균형발전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서울과 세종을 오가며 일하는 국회의원·공무원, 그리고 전국 모든 시민이 영향을 받아요.
서울과 세종을 오가며 일하는 국회의원·공무원, 그리고 전국 모든 시민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국회가 서울에 있는데, 앞으로는 세종시로 완전히 이전해요.
현재는 국회가 서울에 있는데, 앞으로는 세종시로 완전히 이전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국회와 정부부처가 한 도시에 모여 행정이 빨라지고, 지방 균형 발전에도 도움이 돼요.
국회와 정부부처가 한 도시에 모여 행정이 빨라지고, 지방 균형 발전에도 도움이 돼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이전 비용과 혼란이 크고, 서울 시민은 정치 접근성이 낮아질 수 있어요.
이전 비용과 혼란이 크고, 서울 시민은 정치 접근성이 낮아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031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