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5-0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5-01
행정·지방자치
황운하|조국혁신당
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#행정수도#세종시 이전#국회 이전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서울에 근무하는 중앙부처 공무원과 국회의원, 그리고 세종시 주민이 영향을 받아요.
서울에 근무하는 중앙부처 공무원과 국회의원, 그리고 세종시 주민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국회와 일부 중앙부처가 서울에 있는데, 앞으로는 세종시로 이전해요.
현재는 국회와 일부 중앙부처가 서울에 있는데, 앞으로는 세종시로 이전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국회와 정부가 한 도시에 모이면 행정 효율이 높아지고 세종시 발전도 빨라질 수 있어요.
국회와 정부가 한 도시에 모이면 행정 효율이 높아지고 세종시 발전도 빨라질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수도 이전은 헌법 문제로 위헌 논란이 생길 수 있고, 막대한 이전 비용이 국민 세금으로 충당돼요.
수도 이전은 헌법 문제로 위헌 논란이 생길 수 있고, 막대한 이전 비용이 국민 세금으로 충당돼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032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