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5-0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5-01
교육
민형배|더불어민주당
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지역대학#명칭변경#지방분권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수도권 밖 대학에 다니거나 다닐 예정인 학생과 교직원이 영향받아요.
수도권 밖 대학에 다니거나 다닐 예정인 학생과 교직원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'지방대학'이라고 불리는데, 앞으로는 법적으로 '지역대학'으로 바뀌어요.
현재는 '지방대학'이라고 불리는데, 앞으로는 법적으로 '지역대학'으로 바뀌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'지방'이라는 말이 주는 낮춰보는 느낌이 사라지고, 수도권 대학과 동등한 이름을 갖게 돼요.
'지방'이라는 말이 주는 낮춰보는 느낌이 사라지고, 수도권 대학과 동등한 이름을 갖게 돼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이름만 바뀌고 실질적인 예산·인프라 격차는 그대로일 수 있어요.
이름만 바뀌고 실질적인 예산·인프라 격차는 그대로일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032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