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5-0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5-01
주택·임대
맹성규|더불어민주당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
#건설분쟁#통합위원회#재개발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재개발·재건축 분쟁을 겪는 주민, 건설업자, 세입자가 영향을 받아요.
재개발·재건축 분쟁을 겪는 주민, 건설업자, 세입자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분쟁 종류마다 다른 기관에 가야 했는데, 앞으로는 하나의 통합 창구에서 처리돼요.
현재는 분쟁 종류마다 다른 기관에 가야 했는데, 앞으로는 하나의 통합 창구에서 처리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건설·부동산 분쟁이 생겼을 때 어디에 신청해야 할지 헷갈리지 않고 한 곳에서 해결할 수 있어요.
건설·부동산 분쟁이 생겼을 때 어디에 신청해야 할지 헷갈리지 않고 한 곳에서 해결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통합 기구가 형식적으로만 운영되면 오히려 처리 속도가 느려질 수 있어요.
통합 기구가 형식적으로만 운영되면 오히려 처리 속도가 느려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032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