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5-0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5-01
맹성규|더불어민주당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
#도시분쟁조정#건설부동산통합조정위원회#분쟁조정데이터통합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건설·부동산통합분쟁조정위원회로 일원화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조정사항과 구성은 통합법에 맞춰 정하고 중복 규정을 삭제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통합으로 편의성과 데이터 관리가 개선되나 이행 비용과 적응이 과제다.
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건설·부동산통합분쟁조정위원회로 일원화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조정사항과 구성은 통합법에 맞춰 정하고 중복 규정을 삭제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통합으로 편의성과 데이터 관리가 개선되나 이행 비용과 적응이 과제다.
의안번호: 221032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