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5-0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5-01
김소희|국민의힘
일터에서의 괴롭힘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
#괴롭힘예방#노무제공자보호#자율분쟁해결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일터 괴롭힘의 정의를 규정하고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통합 규율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모든 노무제공자까지 포괄하고, 예방교육 의무화와 공개, 신속 보호조치 및 가해자 징계가 도입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포용적 직문화가 조성되고 피해자 보호가 강화되나 소기업 부담과 제도 남용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모든 노무제공자까지 포괄하고, 예방교육 의무화와 공개, 신속 보호조치 및 가해자 징계가 도입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포용적 직문화가 조성되고 피해자 보호가 강화되나 소기업 부담과 제도 남용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.
의안번호: 221032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