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5-0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5-01
신영대|더불어민주당
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재생원료#식품위생법#품질인정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수입 재생원료로 만든 기구·용기의 식품위생법 기준 인정 제도를 신설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재생원료의 품질 인증을 거친 경우에만 수입 기구·용기를 판매·제조할 수 있도록 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소비자 안전과 투명성, 국제 신뢰가 강화되며 시행 초기 비용 증가 우려도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재생원료의 품질 인증을 거친 경우에만 수입 기구·용기를 판매·제조할 수 있도록 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소비자 안전과 투명성, 국제 신뢰가 강화되며 시행 초기 비용 증가 우려도 있다.
의안번호: 221032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