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5-0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5-01
식품·의약품
신영대|더불어민주당
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수입식품용기#재생원료#소비자안전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수입 식품 용기를 사용하는 모든 소비자가 영향을 받아요.
수입 식품 용기를 사용하는 모든 소비자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수입 재활용 식품 용기에 안전 기준이 없었는데, 앞으로는 국내 기준을 충족해야 들어올 수 있어요.
현재는 수입 재활용 식품 용기에 안전 기준이 없었는데, 앞으로는 국내 기준을 충족해야 들어올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재활용 플라스틱으로 만든 수입 그릇이나 포장재에 유해물질이 섞여도 막을 방법이 생겨요.
재활용 플라스틱으로 만든 수입 그릇이나 포장재에 유해물질이 섞여도 막을 방법이 생겨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수입 업체 부담이 늘어 특정 제품 가격이 오르거나 수입이 줄어들 수 있어요.
수입 업체 부담이 늘어 특정 제품 가격이 오르거나 수입이 줄어들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032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