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5-01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5-01
민형배|더불어민주당
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#언어개선#법원조직#자치분권
AI 요약
✅ 자치와 분권 시대에 맞춰 법원 용어에서 '지방'을 제거한다.
✅ 현행법의 지방법원을 법원으로 정비해 위계적 표현을 완화한다.
✅ 개정으로 법령 용어의 명료성과 시민 이해가 개선될 수 있다.
✅ 현행법의 지방법원을 법원으로 정비해 위계적 표현을 완화한다.
✅ 개정으로 법령 용어의 명료성과 시민 이해가 개선될 수 있다.
의안번호: 221032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