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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 핵심은 특정 사유 이외의 생계곤란에도 최대 1년간 상환유예를 허용하는 상환방학 제도 도입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개정으로 생계곤란에 대해 최대 1년간 무조건 상환유예가 가능하고, 특별한 사유 없이도 신청할 수 있게 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취업 초기 부담 완화로 연체 감소와 재대출 악순환 완화, 사회 진입 안정성 증가가 기대되나 남용과 장기 부채 증가를 경계해야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