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5-02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5-02
민형배|더불어민주당
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#대법관다양성#위원회개편#여성대표성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대법관 다양성 확대와 사회적 대표성 강화를 목표로 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대법관 중 비법조인 비율을 1/3 이상으로 늘리고, 위원회 15명으로 확대하며 여성은 4명 이상으로 보장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다양성 반영으로 판결의 사회적 가치와 약자 보호가 강화되지만 공정성 논란 소지도 남는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대법관 중 비법조인 비율을 1/3 이상으로 늘리고, 위원회 15명으로 확대하며 여성은 4명 이상으로 보장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다양성 반영으로 판결의 사회적 가치와 약자 보호가 강화되지만 공정성 논란 소지도 남는다.
의안번호: 221033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