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5-02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5-02
법무·사법
민형배|더불어민주당
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#대법관#사법 다양성#대법관추천위원회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대법원 판결의 영향을 받는 모든 시민, 특히 사회적 약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대법원 판결의 영향을 받는 모든 시민, 특히 사회적 약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대법관 대부분이 판사·검사 출신인데, 앞으로는 3분의 1 이상을 다른 배경 출신으로 채워요.
현재는 대법관 대부분이 판사·검사 출신인데, 앞으로는 3분의 1 이상을 다른 배경 출신으로 채워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더 다양한 배경의 대법관이 생기면 약자 보호나 차별 관련 판결이 달라질 수 있어요.
더 다양한 배경의 대법관이 생기면 약자 보호나 차별 관련 판결이 달라질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법조 경험이 적은 대법관 증가로 판결 전문성이 낮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.
법조 경험이 적은 대법관 증가로 판결 전문성이 낮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033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