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5-0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5-02
황희|더불어민주당
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#현역군인복지#문화시설무료이용#혜택확대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현역 군인도 문화시설 무료 이용 또는 요금 할인 혜택을 받게 된다.
✅ 현역 군인도 고궁·박물관 등 문화시설 이용 혜택 대상에 포함된다.
✅ 군인 사기와 복지 만족도 상승, 공공시설 이용 활성화, 재정 부담 증가 가능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.
✅ 현역 군인도 고궁·박물관 등 문화시설 이용 혜택 대상에 포함된다.
✅ 군인 사기와 복지 만족도 상승, 공공시설 이용 활성화, 재정 부담 증가 가능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.
의안번호: 221033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