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5-0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5-02
국방·병무
황희|더불어민주당
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#현역군인#문화시설무료#군인복지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현재 군 복무 중인 현역 군인이 영향을 받아요.
현재 군 복무 중인 현역 군인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지금은 전역한 장기복무 군인만 고궁·공원·박물관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데, 앞으로는 현역 군인도 같은 혜택을 받아요.
지금은 전역한 장기복무 군인만 고궁·공원·박물관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데, 앞으로는 현역 군인도 같은 혜택을 받아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복무 중인 군인이 문화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어서 여가 생활이 나아져요.
복무 중인 군인이 문화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어서 여가 생활이 나아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할인·무료 적용 범위와 기준이 불명확하면 시설 운영자와 현장에서 혼선이 생길 수 있어요.
할인·무료 적용 범위와 기준이 불명확하면 시설 운영자와 현장에서 혼선이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033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