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5-0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5-02
행정·지방자치
이해식|더불어민주당
행정조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#행정조사#권리고지#조사대상자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세무조사, 금융조사, 공정거래 조사 등 정부 행정조사를 받는 국민과 사업자가 영향받아요.
세무조사, 금융조사, 공정거래 조사 등 정부 행정조사를 받는 국민과 사업자가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권리를 스스로 알아야 했는데, 앞으로는 정부가 출석요구서와 함께 권리를 먼저 알려줘야 해요.
현재는 권리를 스스로 알아야 했는데, 앞으로는 정부가 출석요구서와 함께 권리를 먼저 알려줘야 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조사받을 때 전문가를 부를 수 있고, 녹음도 되고, 일정도 바꿀 수 있다는 걸 미리 알 수 있어요.
조사받을 때 전문가를 부를 수 있고, 녹음도 되고, 일정도 바꿀 수 있다는 걸 미리 알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형식적인 안내문 한 장으로 끝나 실질적인 권리 보호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.
형식적인 안내문 한 장으로 끝나 실질적인 권리 보호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033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