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5-02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5-02
법무·사법
윤준병|더불어민주당
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공수처#기소권#고위공직자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대통령, 국회의원, 판검사 등 고위 공직자와 그 비리를 수사받는 모든 사람이 영향받아요.
대통령, 국회의원, 판검사 등 고위 공직자와 그 비리를 수사받는 모든 사람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공수처가 수사해도 기소는 서울중앙지검이 하는데, 앞으로는 공수처가 직접 기소까지 할 수 있어요.
현재는 공수처가 수사해도 기소는 서울중앙지검이 하는데, 앞으로는 공수처가 직접 기소까지 할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권력자 비리를 공수처가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니, 검찰 눈치 없이 더 강하게 수사할 수 있어요.
권력자 비리를 공수처가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니, 검찰 눈치 없이 더 강하게 수사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공수처 권한이 커지면 정치적 의도로 특정 인물을 표적 수사하는 데 악용될 수 있어요.
공수처 권한이 커지면 정치적 의도로 특정 인물을 표적 수사하는 데 악용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033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