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5-0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5-02
김정재|국민의힘
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#모자보건기구#유산사산대처#심리치료지원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모자보건기구에 임산부의 유산·사산 대처를 포함시키는 것이다.
✅ 안 제7조제1항제7호 신설로 유산·사산 관리와 예방 책임이 추가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회복과 스트레스 완화, 난임 여성의 심리치료 접근성 강화이지만 비용 증가와 행정 부담도 생길 수 있다.
✅ 안 제7조제1항제7호 신설로 유산·사산 관리와 예방 책임이 추가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회복과 스트레스 완화, 난임 여성의 심리치료 접근성 강화이지만 비용 증가와 행정 부담도 생길 수 있다.
의안번호: 221034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