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5-0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5-02
식품·의약품
송옥주|더불어민주당
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#국가 먹거리 전략#식품 안전#지역 식품 순환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전 국민, 특히 식품 소비자와 농업 생산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전 국민, 특히 식품 소비자와 농업 생산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먹거리 정책이 부처별로 따로 운영되는데, 앞으로는 국가가 생산·소비·안전·영양을 한꺼번에 묶어 종합전략을 세워요.
현재는 먹거리 정책이 부처별로 따로 운영되는데, 앞으로는 국가가 생산·소비·안전·영양을 한꺼번에 묶어 종합전략을 세워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국가가 먹거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면 신선하고 안전한 식품을 더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어요.
국가가 먹거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면 신선하고 안전한 식품을 더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계획 수립 의무가 생기지만 실행 예산과 강제력이 없으면 선언에 그칠 수 있어요.
계획 수립 의무가 생기지만 실행 예산과 강제력이 없으면 선언에 그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034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