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5-02
2
위원회 심사
2025-08-27
3
대안반영폐기
2025-10-26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5-02
최보윤|국민의힘
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#아동학대예방#장애아동보호#아동복지법개정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장애 아동의 보호조치 시 특성 반영과 의견 수렴 및 정보 공유 의무화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장애 여부를 보호계획에 반영하고 의견 수렴·추가 지원의 의무가 확대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장애 아동학대 예방과 데이터 기반 정책, 관리의 투명성이 향상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장애 여부를 보호계획에 반영하고 의견 수렴·추가 지원의 의무가 확대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장애 아동학대 예방과 데이터 기반 정책, 관리의 투명성이 향상된다.
의안번호: 221034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