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5-0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5-02
송옥주|더불어민주당
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#정부관리양곡#무상공급#공공복지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수급자와 차상위계층, 공공급식기관에 정부관리양곡을 무상으로 제공해 재고비용을 줄이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신설 제9조의3으로 무상 공급 근거를 마련하고 대상과 절차를 규정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재고관리비 절감과 공공복지 증진이 기대되나 남용과 공급 안정성 관리 필요성도 병행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신설 제9조의3으로 무상 공급 근거를 마련하고 대상과 절차를 규정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재고관리비 절감과 공공복지 증진이 기대되나 남용과 공급 안정성 관리 필요성도 병행된다.
의안번호: 221034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