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5-02
2
위원회 심사
2026-03-11
3
체계자구 심사
2026-03-30
4
본회의 심의
2026-04-23
5
정부이송
6
공포
본회의 심의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5-02
사회복지·연금
송옥주|더불어민주당
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#정부양곡#무상공급#공공급식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학교·군부대 급식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.
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학교·군부대 급식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정부 쌀을 할인 판매하던 것을 앞으로는 수급자와 학교·군부대 등에 무상으로 줄 수 있어요.
현재는 정부 쌀을 할인 판매하던 것을 앞으로는 수급자와 학교·군부대 등에 무상으로 줄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저소득 가정과 학교 급식에 무료 쌀이 공급되면 식비 부담이 직접 줄어들어요.
저소득 가정과 학교 급식에 무료 쌀이 공급되면 식비 부담이 직접 줄어들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쌀 과잉생산 구조가 고착되면 장기적으로 농업 정책 왜곡이 심해질 수 있어요.
쌀 과잉생산 구조가 고착되면 장기적으로 농업 정책 왜곡이 심해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034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