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5-0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5-02
여성·가족·아동
최보윤|국민의힘
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#장애아동#발달재활사#학대예방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장애아동을 키우는 부모와 발달재활 치료를 받는 아이들이 영향을 받아요.
장애아동을 키우는 부모와 발달재활 치료를 받는 아이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놀이·미술·음악재활 치료비를 전액 부모가 내야 하는데, 앞으로는 국가자격 제도가 생겨 보험 적용 가능성이 높아져요.
현재는 놀이·미술·음악재활 치료비를 전액 부모가 내야 하는데, 앞으로는 국가자격 제도가 생겨 보험 적용 가능성이 높아져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발달이 늦은 아이의 치료를 돈 때문에 포기하는 일이 줄어들 수 있어요.
발달이 늦은 아이의 치료를 돈 때문에 포기하는 일이 줄어들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자격 제도가 생겨도 실손보험 적용 여부는 별도 절차가 필요해 실제 혜택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.
자격 제도가 생겨도 실손보험 적용 여부는 별도 절차가 필요해 실제 혜택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034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