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5-02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5-02
김태년|더불어민주당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#대통령재직중정지#공판절차정지#내란외환예외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이 법의 핵심은 대통령 재직 중 대부분의 공판절차를 정지하도록 하는 제도 마련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대통령 재직 중에는 내란·외환죄를 제외한 모든 공판절차가 정지되도록 규정이 바뀐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효과는 대통령 업무 연속성과 국정 안정성 강화이지만, 사법의 독립성 및 피해자 구제의 지연 우려가 커진다.
이 법의 핵심은 대통령 재직 중 대부분의 공판절차를 정지하도록 하는 제도 마련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대통령 재직 중에는 내란·외환죄를 제외한 모든 공판절차가 정지되도록 규정이 바뀐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효과는 대통령 업무 연속성과 국정 안정성 강화이지만, 사법의 독립성 및 피해자 구제의 지연 우려가 커진다.
의안번호: 221034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