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5-0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5-02
환경·에너지
박지혜|더불어민주당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#석탄발전소 폐쇄#정의로운 전환#고용안정 기금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석탄화력발전소가 있는 지역의 노동자와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.
석탄화력발전소가 있는 지역의 노동자와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석탄발전소 폐쇄 후 지역 지원 재원이 없는데, 앞으로는 전용 기금이 만들어져요.
현재는 석탄발전소 폐쇄 후 지역 지원 재원이 없는데, 앞으로는 전용 기금이 만들어져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발전소가 문을 닫아도 일자리와 지역 경제를 지원받을 수 있는 돈이 생겨요.
발전소가 문을 닫아도 일자리와 지역 경제를 지원받을 수 있는 돈이 생겨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기금이 실제로 노동자에게 돌아갈지, 지역 사업 명목으로 분산될 수 있어요.
기금이 실제로 노동자에게 돌아갈지, 지역 사업 명목으로 분산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035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