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5-0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5-02
문화·체육·관광
김재원|조국혁신당
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
#저작권#교육저작물#보상금관리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소설가, 음악가, 사진작가 등 학교 교육에 쓰이는 창작물을 만든 창작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소설가, 음악가, 사진작가 등 학교 교육에 쓰이는 창작물을 만든 창작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보상금 관리 단체를 기한 없이 운영할 수 있는데, 앞으로는 최대 5년마다 자격을 다시 심사받아요.
현재는 보상금 관리 단체를 기한 없이 운영할 수 있는데, 앞으로는 최대 5년마다 자격을 다시 심사받아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창작자에게 돌아갈 보상금을 단체가 제멋대로 운용해도 제재할 방법이 생겨요.
창작자에게 돌아갈 보상금을 단체가 제멋대로 운용해도 제재할 방법이 생겨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5년 주기로 단체가 교체되면 보상금 정산과 분배 과정이 일시적으로 혼란스러워질 수 있어요.
5년 주기로 단체가 교체되면 보상금 정산과 분배 과정이 일시적으로 혼란스러워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035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