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5-0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5-02
여성·가족·아동
최보윤|국민의힘
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#장애어린이#놀이터 접근성#통합놀이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장애 어린이와 그 부모님, 그리고 놀이터를 설치·운영하는 시설 관리자가 영향을 받아요.
장애 어린이와 그 부모님, 그리고 놀이터를 설치·운영하는 시설 관리자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대부분 놀이터가 비장애 아이 위주로 만들어졌는데, 앞으로는 장애 어린이도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해요.
현재는 대부분 놀이터가 비장애 아이 위주로 만들어졌는데, 앞으로는 장애 어린이도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장애 아이를 둔 부모도 동네 놀이터에 아이를 데려갈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요.
장애 아이를 둔 부모도 동네 놀이터에 아이를 데려갈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설치 비용 지원이 충분하지 않으면 소규모 시설 운영자에게 부담이 쏠릴 수 있어요.
설치 비용 지원이 충분하지 않으면 소규모 시설 운영자에게 부담이 쏠릴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035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