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5-02
2
위원회 심사
2026-04-02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5-02
국방·병무
권향엽|더불어민주당
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국가유공자#유족 보상금#균등분할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국가유공자의 자녀처럼 같은 순위 유족이 여러 명인 가정이 영향을 받아요.
국가유공자의 자녀처럼 같은 순위 유족이 여러 명인 가정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합의 안 되면 나이 많은 유족이 보상금을 독차지하는데, 앞으로는 생활이 어려운 유족이 먼저 받거나 균등하게 나눠요.
현재는 합의 안 되면 나이 많은 유족이 보상금을 독차지하는데, 앞으로는 생활이 어려운 유족이 먼저 받거나 균등하게 나눠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단순히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보상금을 독점하는 불공평한 상황이 사라져요.
단순히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보상금을 독점하는 불공평한 상황이 사라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생활수준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기 때문에 기준이 불명확하거나 바뀔 수 있어요.
생활수준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기 때문에 기준이 불명확하거나 바뀔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035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