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5-0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5-02
권향엽|더불어민주당
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나이차별해소#국가유공자보상#공정분배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같은 순위 유족 간 합의 실패 시 연령 차별 없이 분배를 보장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같은 순위 유족 합의가 없고 주로 부양한 사람도 없으면 생활수준 기준 이하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또 지급 대상이 없으면 같은 순위 유족 간 균등 분할로 공정성 향상을 기대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같은 순위 유족 합의가 없고 주로 부양한 사람도 없으면 생활수준 기준 이하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또 지급 대상이 없으면 같은 순위 유족 간 균등 분할로 공정성 향상을 기대한다.
의안번호: 221035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