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5-02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5-02
법무·사법
박은정|조국혁신당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#대통령 면책#공판절차 정지#형사소추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현직 대통령과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대통령 당선인이 영향을 받아요.
현직 대통령과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대통령 당선인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재직 중 소추 면제 범위가 불명확했는데, 앞으로는 기존 재판도 임기 동안 자동으로 멈춰요.
현재는 재직 중 소추 면제 범위가 불명확했는데, 앞으로는 기존 재판도 임기 동안 자동으로 멈춰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대통령이 임기 내내 형사재판을 피할 수 있어서 사법 심판이 수년간 늦어질 수 있어요.
대통령이 임기 내내 형사재판을 피할 수 있어서 사법 심판이 수년간 늦어질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범죄 혐의로 기소된 사람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재판을 임기 내내 합법적으로 미룰 수 있어요.
범죄 혐의로 기소된 사람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재판을 임기 내내 합법적으로 미룰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035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