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5-0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5-02
여성·가족·아동
백선희|조국혁신당
아동기본법안
#아동권리#아동기본법#아동정책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모든 아동과 부모, 어린이를 돌보는 어른 모두가 영향을 받아요.
모든 아동과 부모, 어린이를 돌보는 어른 모두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아이들이 보호 대상으로만 여겨지는데, 앞으로는 권리를 가진 독립된 인격체로 인정받아요.
현재는 아이들이 보호 대상으로만 여겨지는데, 앞으로는 권리를 가진 독립된 인격체로 인정받아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아이들이 폭력·학대에서 보호받고, 자신의 의견을 말할 권리가 법으로 보장돼요.
아이들이 폭력·학대에서 보호받고, 자신의 의견을 말할 권리가 법으로 보장돼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선언적 내용에 그쳐 실질적 집행 수단이 없으면 권리 보장이 말뿐에 그칠 수 있어요.
선언적 내용에 그쳐 실질적 집행 수단이 없으면 권리 보장이 말뿐에 그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035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