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5-0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5-02
백선희|조국혁신당
아동기본법안
#아동권리#국가책임#아동정책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이 법은 아동을 권리의 주체로 인정하고 국가·지자체의 의무를 명확히 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아동권리 중심 정책 수립 및 감독 체계가 강화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아동권리 실현이 강화되고 정책 개선이 체계적으로 가능해지며 실행 비용과 행정 부담 증가 가능성이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아동권리 중심 정책 수립 및 감독 체계가 강화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아동권리 실현이 강화되고 정책 개선이 체계적으로 가능해지며 실행 비용과 행정 부담 증가 가능성이 있다.
의안번호: 221035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