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5-02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5-02
이용우|더불어민주당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#대통령불소추#공판절차정지#형사소송법개정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대통령이 피고인일 때 임기 중 공판절차를 자동으로 정지시키고 내란/외환죄만 예외로 둔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제306조의2 신설로 재직 중인 경우 공판절차 정지가 원칙이며, 시행 이전 피고인도 소급 적용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정치적 안정성 및 권력 남용 방지에 도움이나, 형사책임 지연 및 사법적 책임의 시급성 저하 우려도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제306조의2 신설로 재직 중인 경우 공판절차 정지가 원칙이며, 시행 이전 피고인도 소급 적용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정치적 안정성 및 권력 남용 방지에 도움이나, 형사책임 지연 및 사법적 책임의 시급성 저하 우려도 있다.
의안번호: 221036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