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5-02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5-02
법무·사법
이용우|더불어민주당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#대통령 재판정지#형사소송법#불소추특권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현직 대통령을 상대로 형사 재판을 기다리는 국민 모두가 영향받아요.
현직 대통령을 상대로 형사 재판을 기다리는 국민 모두가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명문 규정이 없는데, 앞으로는 대통령 재임 중 형사 재판이 법적으로 자동 중단돼요.
현재는 명문 규정이 없는데, 앞으로는 대통령 재임 중 형사 재판이 법적으로 자동 중단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대통령이 기소돼 재판이 시작됐어도 임기가 끝날 때까지 판결을 받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생겨요.
대통령이 기소돼 재판이 시작됐어도 임기가 끝날 때까지 판결을 받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생겨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이미 진행 중인 재판에도 소급 적용돼 특정 인물의 재판을 막으려는 수단으로 쓰일 수 있어요.
이미 진행 중인 재판에도 소급 적용돼 특정 인물의 재판을 막으려는 수단으로 쓰일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036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