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5-02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5-02
법무·사법
민형배|더불어민주당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#대통령 면책#형사재판 정지#불소추특권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현직 대통령의 범죄 혐의에 대해 법적 책임을 기대하는 국민 모두가 영향받아요.
현직 대통령의 범죄 혐의에 대해 법적 책임을 기대하는 국민 모두가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대통령도 재임 중 형사재판이 진행될 수 있는데, 앞으로는 내란·외환죄 빼고 모든 재판이 임기 중 자동으로 멈춰요.
현재는 대통령도 재임 중 형사재판이 진행될 수 있는데, 앞으로는 내란·외환죄 빼고 모든 재판이 임기 중 자동으로 멈춰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대통령이 어떤 범죄를 저질러도 임기가 끝날 때까지 재판 자체가 안 열려서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려워져요.
대통령이 어떤 범죄를 저질러도 임기가 끝날 때까지 재판 자체가 안 열려서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려워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내란죄 외 범죄를 저지른 대통령이 임기 내내 재판을 피하는 데 악용될 수 있어요.
내란죄 외 범죄를 저지른 대통령이 임기 내내 재판을 피하는 데 악용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036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