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5-02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5-02
구자근|국민의힘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#소환제도#형사소송법#재판지연방지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피고인 소환의 예외적 전화 소환 허용이다.
✅ 소환장 송달 실패 또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이미 확인한 경우에 한해 전화로 소환한다.
✅ 절차 지연을 줄이고 신속성을 높이나 인권 및 절차의 공정성 우려가 남는다.
✅ 소환장 송달 실패 또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이미 확인한 경우에 한해 전화로 소환한다.
✅ 절차 지연을 줄이고 신속성을 높이나 인권 및 절차의 공정성 우려가 남는다.
의안번호: 221036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