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5-02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5-02
법무·사법
구자근|국민의힘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#형사재판#피고인 소환#재판지연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형사재판을 받는 피고인, 특히 법원 출석을 의도적으로 피하려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.
형사재판을 받는 피고인, 특히 법원 출석을 의도적으로 피하려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법원이 서면 소환장만 보낼 수 있는데, 앞으로는 전화로도 피고인을 소환할 수 있어요.
현재는 법원이 서면 소환장만 보낼 수 있는데, 앞으로는 전화로도 피고인을 소환할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서류 수령을 피해 재판을 일부러 늦추는 꼼수를 쓰기가 훨씬 어려워져요.
서류 수령을 피해 재판을 일부러 늦추는 꼼수를 쓰기가 훨씬 어려워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전화 소환이 남용되면 피고인이 제대로 준비할 시간을 빼앗길 수 있어요.
전화 소환이 남용되면 피고인이 제대로 준비할 시간을 빼앗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036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