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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
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고용장려금을 장애인 고용촉진과 처우개선 목적에만 사용하도록 하는 취지입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안 제30조제2항 신설로 직업재활시설 설치·운영자가 고용장려금을 복리향상과 임금향상 등으로 사용하도록 의무화합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장애인 근로자의 임금·처우가 개선되고 자금이 목표대로 쓰이며, 관리 부담과 행정규제가 다소 증가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