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5-0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5-02
고용·노동
김도읍|국민의힘
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
#장애인고용#고용장려금#처우개선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서 일하는 장애인 근로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서 일하는 장애인 근로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시설이 고용장려금을 콘도·토지 구입에 써도 됐는데, 앞으로는 장애인 임금과 처우 개선에만 써야 해요.
현재는 시설이 고용장려금을 콘도·토지 구입에 써도 됐는데, 앞으로는 장애인 임금과 처우 개선에만 써야 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내 월급을 올리는 데 써야 할 돈이 시설 자산 불리기에 쓰이는 걸 막아줘요.
내 월급을 올리는 데 써야 할 돈이 시설 자산 불리기에 쓰이는 걸 막아줘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사용 목적 제한만으로는 실제 임금 인상까지 이어지는지 감시가 어려울 수 있어요.
사용 목적 제한만으로는 실제 임금 인상까지 이어지는지 감시가 어려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036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