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5-02
2
위원회 심사
2025-12-03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본회의 심의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5-02
민형배|더불어민주당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#법왜곡죄#사법신뢰회복#형법개정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판사나 검사가 고의로 법리를 왜곡하는 행위를 형법으로 처벌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법 왜곡죄를 신설로 명시하고 재판·수사 중 법리 왜곡에 대해 처벌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국민 신뢰 회복과 사법 정의 강화 등 긍정적 변화가 기대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법 왜곡죄를 신설로 명시하고 재판·수사 중 법리 왜곡에 대해 처벌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국민 신뢰 회복과 사법 정의 강화 등 긍정적 변화가 기대된다.
의안번호: 221036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