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5-02
2
위원회 심사
2025-12-03
3
대안반영폐기
2026-02-26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5-02
법무·사법
민형배|더불어민주당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#법 왜곡죄#사법개혁#판사·검사 처벌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재판이나 수사에서 억울한 피해를 당한 국민, 그리고 판사·검사가 영향받아요.
재판이나 수사에서 억울한 피해를 당한 국민, 그리고 판사·검사가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판사·검사가 고의로 법을 왜곡해도 처벌 규정이 없는데, 앞으로는 '법 왜곡죄'로 형사처벌을 받아요.
현재는 판사·검사가 고의로 법을 왜곡해도 처벌 규정이 없는데, 앞으로는 '법 왜곡죄'로 형사처벌을 받아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재판이나 수사에서 억울하게 피해를 봐도 해결책이 없었는데, 이제 판사·검사도 책임을 져요.
재판이나 수사에서 억울하게 피해를 봐도 해결책이 없었는데, 이제 판사·검사도 책임을 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'고의성' 입증이 매우 어려워 실제 처벌은 힘들고, 판사 위축으로 재판 독립성이 흔들릴 수 있어요.
'고의성' 입증이 매우 어려워 실제 처벌은 힘들고, 판사 위축으로 재판 독립성이 흔들릴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036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