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5-02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5-02
김예지|국민의힘
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
#피해자권리강화#공탁제도개선#형사절차투명성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피고인 재판 종결 전 공탁 허용과 피해자 고지 강화로 피해자 참여를 확대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공탁 가능 시점을 재판부 선고 직전으로 확정하고, 공탁 내용은 법원·검찰에 통지하며 피공탁자에 대한 고지가 의무화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피해자 보호와 악용 방지와 함께 개인정보 보안 및 법적 절차의 이행 비용 증가 가능성도 고려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공탁 가능 시점을 재판부 선고 직전으로 확정하고, 공탁 내용은 법원·검찰에 통지하며 피공탁자에 대한 고지가 의무화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피해자 보호와 악용 방지와 함께 개인정보 보안 및 법적 절차의 이행 비용 증가 가능성도 고려한다.
의안번호: 221036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