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5-0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5-02
조세·세금
이병진|더불어민주당
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
#영치금#상속증여세#교정시설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교도소에 수감된 사람에게 큰돈을 보내는 외부인이 영향을 받아요.
교도소에 수감된 사람에게 큰돈을 보내는 외부인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영치금에 세금이 있어도 실제로 걷지 못했는데, 앞으로는 국세청이 교도소에 자료를 요청해 세금을 매길 수 있어요.
현재는 영치금에 세금이 있어도 실제로 걷지 못했는데, 앞으로는 국세청이 교도소에 자료를 요청해 세금을 매길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정치인 등 유명인 수감자에게 거액이 몰려도 세금 없이 넘어가던 관행이 바뀌어요.
정치인 등 유명인 수감자에게 거액이 몰려도 세금 없이 넘어가던 관행이 바뀌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일반 수감자 가족이 보내는 소액까지 과세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어요.
일반 수감자 가족이 보내는 소액까지 과세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036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