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5-0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5-02
행정·지방자치
이성권|국민의힘
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#지방공무원#채용비위#소급적용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부정한 방법으로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거나 채용된 지방공무원이 영향을 받아요.
부정한 방법으로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거나 채용된 지방공무원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2021년 6월 이전 채용 비위는 소급 적용이 안 됐는데, 앞으로는 그 이전 부정 채용도 취소될 수 있어요.
현재는 2021년 6월 이전 채용 비위는 소급 적용이 안 됐는데, 앞으로는 그 이전 부정 채용도 취소될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오래전 부정 채용으로 공무원이 된 사람도 걸러낼 수 있어서 공정한 공직 사회를 만들 수 있어요.
오래전 부정 채용으로 공무원이 된 사람도 걸러낼 수 있어서 공정한 공직 사회를 만들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오래된 사건에 소급 적용되면 법적 안정성 논란이 생길 수 있어요.
오래된 사건에 소급 적용되면 법적 안정성 논란이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037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