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5-0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5-02
행정·지방자치
이성권|국민의힘
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
#채용비리#소급취소#지방공기업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채용비리로 지방공기업에 입사하거나 승진한 직원이 영향을 받아요.
채용비리로 지방공기업에 입사하거나 승진한 직원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취소 시점이 불분명했는데, 앞으로는 합격·임용 당시로 소급해서 취소돼요.
현재는 취소 시점이 불분명했는데, 앞으로는 합격·임용 당시로 소급해서 취소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비리로 들어온 직원은 입사 자체가 처음부터 없었던 일이 되어 급여 반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요.
비리로 들어온 직원은 입사 자체가 처음부터 없었던 일이 되어 급여 반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소급 취소로 인해 비리에 가담하지 않은 가족까지 생계 피해를 입을 수 있어요.
소급 취소로 인해 비리에 가담하지 않은 가족까지 생계 피해를 입을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037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