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5-0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5-02
박형수|국민의힘
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#외국인투자#안보심의#제도개선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외국인투자 안보심의 제도를 명확화하고 절차를 강화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안보심의 근거를 법에 명시하고 심의 주체를 강화하며 신고 체계와 처벌을 규정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투자 예측가능성이 높아지고 국가안보의 신속한 관리가 가능해진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안보심의 근거를 법에 명시하고 심의 주체를 강화하며 신고 체계와 처벌을 규정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투자 예측가능성이 높아지고 국가안보의 신속한 관리가 가능해진다.
의안번호: 221037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