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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 현행 제250조의 모호한 구성요건을 보완해, 중대한 허위사실 공표만 처벌하도록 하는 점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구체적 구성요건을 명시해 법 적용 범위를 분명히 하고, 표현의 자유를 존중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선거의 공정성을 높이고 과잉 처벌에 따른 형사사건 감소를 기대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