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5-02
2
위원회 심사
2025-11-27
3
대안반영폐기
2026-01-29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5-02
인권·차별금지
조지연|국민의힘
진실·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#과거사 피해자#국가보상#진실화해위원회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과거 국가폭력이나 인권침해 사건의 피해자와 그 유족들이 영향을 받아요.
과거 국가폭력이나 인권침해 사건의 피해자와 그 유족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진실만 밝혀지고 보상 규정이 없는데, 앞으로는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보상이 이뤄져요.
현재는 진실만 밝혀지고 보상 규정이 없는데, 앞으로는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보상이 이뤄져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억울하게 피해를 입었지만 보상받지 못한 분들과 가족이 국가로부터 금전적 구제를 받을 수 있어요.
억울하게 피해를 입었지만 보상받지 못한 분들과 가족이 국가로부터 금전적 구제를 받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보상 기준과 범위가 불명확하면 일부 피해자는 또다시 제외될 수 있어요.
보상 기준과 범위가 불명확하면 일부 피해자는 또다시 제외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037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