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5-02
2
위원회 심사
2025-11-27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본회의 심의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5-02
조지연|국민의힘
진실·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#피해자보상#진실규명#기념사업추진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피해자에 대한 보상 규정 도입과 위원회 활동기간 연장, 국가 차원의 기념사업 추진 근거를 신설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피해자 보상 규정이 신설되고, 위원회 운영 기간이 연장되며, 국가 차원의 기념사업 근거가 마련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피해자 실질 구제가 확대되고 과거사 정리의 공적 신뢰와 국민통합이 강화될 수 있다.
피해자에 대한 보상 규정 도입과 위원회 활동기간 연장, 국가 차원의 기념사업 추진 근거를 신설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피해자 보상 규정이 신설되고, 위원회 운영 기간이 연장되며, 국가 차원의 기념사업 근거가 마련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피해자 실질 구제가 확대되고 과거사 정리의 공적 신뢰와 국민통합이 강화될 수 있다.
의안번호: 221037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