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5-0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5-07
국방·병무
전현희|더불어민주당
알오티씨 육성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
#ROTC#군장교#취업지원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ROTC에 지원하려는 대학생과 이미 복무를 마친 ROTC 전역 장교들이 영향을 받아요.
ROTC에 지원하려는 대학생과 이미 복무를 마친 ROTC 전역 장교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ROTC 관련 법이 거의 없는데, 앞으로는 학비·기숙사비 지원부터 취업 혜택까지 법으로 보장받게 돼요.
현재는 ROTC 관련 법이 거의 없는데, 앞으로는 학비·기숙사비 지원부터 취업 혜택까지 법으로 보장받게 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ROTC 복무를 마치면 공무원 특별채용이나 민간기업 취업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.
ROTC 복무를 마치면 공무원 특별채용이나 민간기업 취업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일반 취업 준비생에 비해 과도한 취업 우대가 형평성 논란을 낳을 수 있어요.
일반 취업 준비생에 비해 과도한 취업 우대가 형평성 논란을 낳을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0378